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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주장은 사실과 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신안군은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의혹과 관련하여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하여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신안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간과되서는 안된다고 자성하고 제도적으로 강력한 근절 계획을 수립 후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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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 수립 ..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등 세무조사 진행
- 경기뉴스탑 2025-03-1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기조사와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조사·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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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3-20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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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평택문화신문 2023-02-0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평택고용노동지청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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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부실 공사 뿌리 뽑는다… 전국 1만7천여 개소 일제 점검
- 서남투데이 2025-05-22
-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불법 감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기 단속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공사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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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주민 건의 1,576건 중 80.1% 신속 이행… 보고회 진행
- 경기뉴스탑 2025-03-31
- 주민 건의 신속 이행 보고회(사진=아산시)[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민선8기 안산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 건의 총 1,576건에 대한 이행률은 80.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8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주민 건의 접수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건의 1,576건 중 이행이 완료된 건은 839건이며, 424건은 추진 중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초도방문 ▲경로당 연두방문 ▲예산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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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광역의회 최초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 실시...자치입법 역량 강화할 것”
- 경기뉴스탑 2025-07-02
-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이다.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지난 4월에는 법제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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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6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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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B737-800 보유 항공사·공항시설 특별점검서 안전 미비점 확인
- 서남투데이 2025-01-13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B737-800 기종 보유 항공사 6곳과 전국 13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과 공항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B737-800 항공기를 보유한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서는 대체로 운항 및 정비 규정이 준수되고 있었으나,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로는 국제선 비행 전·후 점검 주기가 초과된 사례, 유압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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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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