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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자율방범대 위촉식 및 소통 간담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자율방범연합대를 포함 18개 자율방범대 임원진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와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고흥군에서는 연합대를 포함한 18개 자율방범대가 정식 단체로 출범하게 되었고, 343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대원으로 위촉됐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각 자율방범대에게 신고증을 교부하고, 각 지대별 임원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특히 고흥경찰서장 명의로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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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협의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협상단을 구성하고 버스회사측과 추가협의에 나섰다. 협상단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담당과장 등 시 관계자로 재편성되었다. 이에 버스회사측과 지난 13일 1차 협의를 갖고 시의회의 심사의견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설명을 들었으며 2월 중 주 2회 이상 추가 협의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협의시에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각 조항들에 대해 세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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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선 맞춤 차관급 인사…장미란 유임
- 와이타임즈 2023-12-27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참여 초기부터 보좌했거나 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핵심 참모들이 27일 일제히 총선에 뛰어들었다.총선 선거일로부터 약 100여일 전,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을 약 2주 앞둔 '막판 출마' 결심이다.윤 대통령은 27일 총선 출마 수요를 고려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로 총선 대비 정부 개편은 대강 마무리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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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현환 국토1차관,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피해회복 위한 대책 지속”
- 서남투데이 2024-02-08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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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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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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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윤심 우려는 기우…직접 챙길 것"
- 와이타임즈 2024-01-11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원 선임과 관련해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과정이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있고, 그 룰에 맞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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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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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트럼프팀 美대선 8대 문제점 제기, "트럼프 재선확신"
- 와이타임즈 2020-11-21
- ▲ 기자회견을 하는 트럼프 재선캠프 법률팀 [사진=CBN News Capture][트럼프 법률팀이 제기한 美대선 8대 문제점]줄리아니(Rudy Giuliani) 변호사와 시드니 파웰(Sydney Powel) 전 연방검사를 위시한 트럼프 재선 캠프 법률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청사에서 90여분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11월 3일 대선 이후 현재까지의 소송 진척상황을 알리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8대 문제점과 증거들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줄리아니와 파웰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미국 대선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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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른 혼선 없도록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월 23일 열린 2024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과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혼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간 무제한 설치가 가능했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면·동 별로 최대 2개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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