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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5-02-24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10,744건의 중고거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사기 피해 및 불법 판매 신고가 급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와 안전 거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10월 한 달에 422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거래 사기 및 불법 판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민원 사례에는 “제발 좀 잡아주세요”라는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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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경기뉴스탑 2024-12-31
- 고양시(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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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당 예산안 날치기와 탄핵 추진 규탄…"국정 마비 우려"
- 서남투데이 2024-12-01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과 치안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식과 감사원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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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관세폭풍] 막 내리는 자유무역 시대…뒤집힌 세계
- 와이타임즈 2025-04-03
- ▲ [사진=미 백악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에서 빠져나오고 있던 세계 경제가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불붙인 관세 전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든 무역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들에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25%다.미국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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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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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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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설 연휴 재난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다해달라”
- 경기뉴스탑 2025-01-2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현지시간 23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4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상황과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과 병원장 5명, 박준성 아주대학교병원장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 9명과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설 연휴가 길다 보니 도민들의 여러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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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산불 확산에 사망자 14명… 한덕수 권한대행 “추가 인명피해 막는 데 총력”
- 여성일보 2025-03-26
- 정부는 경북·울산·경남 지역에서 나흘 넘게 이어지는 산불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열고, 전국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0여 개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 대응 상황과 기관별 대처 계획을 공유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빠르게 번지며, 26일 오전 7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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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광주시 북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대규모 여름철 재난 발생 빈도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13일 혔다.이번 계획은 ‘인명보호 최우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4개 방향 7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오는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우선 기상 상황에 따른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13개 관련 부서를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상황별 임무 부여 및 대책 방안을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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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흉기 난동과 간첩 적발…중국 국적자 입국 관리에 구멍 뚫린 한국 안보
- 여성일보 2025-05-19
- 2025년 5월 19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끔찍한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외국인 범죄자 관리 체계 전반에 경고등을 켰다. 50대 중국 국적 남성 차철남은 편의점 여주인을 공격한 뒤, 자신의 집주인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으며, 그의 집에서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형제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은 "예고 없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더 큰 우려는 이 사건이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부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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