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19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끔찍한 연쇄 흉기 피습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외국인 범죄자 관리 체계 전반에 경고등을 켰다. 50대 중국 국적 남성 차철남은 편의점 여주인을 공격한 뒤, 자신의 집주인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으며, 그의 집에서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형제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은 "예고 없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더 큰 우려는 이 사건이 고립된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부터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들의 군사·안보 시설 무단 촬영 및 간첩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만 11건의 중국인 촬영 사건이 발생했고, 이들 중 일부는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드론 촬영, 무전 통신 등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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