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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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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조사 8시간만에 중단 건강상 이유
- 와이타임즈 2023-09-1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8시간 만이다.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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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아직 환자 급증세 아냐…대응여력·접종 고려 단계 조정검토"
- 뉴스케이프 2021-04-16
-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아니라면서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환자) 추세가 아직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료적 대응 상황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예방접종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반장은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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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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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돈봉투…송영길 영장엔 "불법자금 8억"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9400만원 살포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총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점에 이르렀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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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순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계약기간은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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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두명 사장 체제로 초유의 사태 맞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3
- 지난해 수행원 갑질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이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 (사진) 김정렬 LX 제20대 사장(왼쪽)과 최창학 제19대 사장 / LX 제공현재 LX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재직 중이다. 최 사장은 당초 임기인 올해 7월 22일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1일 저녁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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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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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랑곳 않는 밤의 무법지대...정책 보완 필요성
- 더밸류뉴스 2021-02-05
-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됐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다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지난 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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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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