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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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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정보공개’ 최우수
- 부산경제신문 2021-01-21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한국남부발전(주)이 행정안전부의 ‘2019,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유형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의 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한다.이번 종합평가는 ’19년 580개 기관과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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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전 군민 보험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보장기간은 3월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1년이며,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도 운행 중인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보장 내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시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이상 입원 시 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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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1-09
- 종로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으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세 가지 항목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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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없이 달리세요! 무안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안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지난달 30일부터 보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세부 보장내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 시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이상 입원 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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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임신부·영유아 가정 “동구 맘택시 이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동구 맘택시’는 임신부와 12개월 이내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한방)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업무 협약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해 요금을 먼저 결제하면 추후 청구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이동 편의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동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임신부와 12개월 이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다. 교통비는 월 최대 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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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방세 고액 체납 세액 징수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한 지방세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466명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을 거쳐 274명을 제외하고 192명을 확정한 것이다. 시는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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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전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최대 200만원 보상
- 뉴스케이프 2021-01-27
-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은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2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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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신고대상은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해제) 건으로,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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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민 모두 군민안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군민안전보험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 전출시 자동으로 가입, 해지되며 타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하다.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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