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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에 맞고 극단 선택까지 與, 교권 회복 입법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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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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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0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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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국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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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 와이타임즈 2022-12-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9일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당 대표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또 대선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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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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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021.3.4.~2021.4.13.)·행정(2021.3.9.~2021.3.29.)예고한다.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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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월 7일 제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행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확대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과 운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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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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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시사에 與 거센 반발 野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대표발의자인 조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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