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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편의점 살인사건’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14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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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05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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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1년 추석 연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추석 연휴‘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 운영 인력은 본청은 8개 반 67명, 12개 읍면은 60명으로 총 127명이 편성됐다. 투입된 인원은 코로나19 방역, 교통, 물가, 가축방역, 연료수급, 환경, 보건, 재해.재난.안전, 산불 등 11개 분야를 관리하며,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시설 17개소는 195명의 근무 인력이 투입되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된다.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연휴 기간 전국적 이동, 가족 모임 등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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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경기뉴스탑 2023-01-2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며, 특히 2022년도 종합청렴도 측정은 평가제도 시행 20년 만에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이원화됐던 평가제도를 통합해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실시함으로써, ‘청렴 체감도(60점), 청렴 노력도(40점), (감점)부패실태(10점+α)’의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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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2
-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경찰총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버닝썬` 윤규근 경찰총장 2심에서 판결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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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3사 중고 농기계 거래 17년 117개 → 22년 8,074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중고거래앱을 활용한 중고 농기계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 농기계 거래 사기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안전한 중고 농기계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중고 농기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플랫폼에 등록된 중고 농기계 거래 게시물은 2017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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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6동 찾아가는 복지팀,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눈길
- 경기뉴스탑 2022-07-29
- 안양6동사무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 동 복지 가구와 주민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4개 동(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 관양1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 찾아가는 복지팀을 신설했다. 기존 1개 동 2개 팀(행정팀, 맞춤형 복지팀)에서 1개 동 3개 팀으로 운영되며 찾아가는 복지팀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범위를 확대하여 심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안양6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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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11월부터 전 직원 대상 '청렴 3행3금 행동수칙' 실행
- 뉴스케이프 2020-11-03
- 종로구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위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한 「청렴 3행3금 행동수칙」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청렴 행동수칙은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 가지와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담고 있다.‘3行(하겠습니다)’은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공정한 인사관리, 수평적 의사소통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3禁(하지 않겠습니다)’은 인사 청탁, 금품·향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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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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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1년 설 연휴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공무원 123명을 투입하여 설 연휴‘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 방역 기간 동안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운영 중단해 고향 방문객뿐만 아니라 관광지 방문객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한 방역대책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종합상황실 운영 인력은 본청은 7개 반 75명, 12개 읍면은 48명으로 총 123명이 편성됐다. 투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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