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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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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3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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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6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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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농협,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농협(조합장 고중석)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에 교육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은 3일 고중석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공영민 이사장에게 교육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천만 원씩을 기탁한 것이다.고흥농협은 농촌지역에 영농자재와 생활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힘쓸 뿐 아니라, 농민들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경영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기탁식에서 공영민 이사장은 “지역 교육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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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이원욱 의원, 맹견 출입금지 시설 범위 확대 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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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1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그러나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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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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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발전‧민생경제 입법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이 철, 완도1)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3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발의된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태 의원)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균 의원)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기준 의원) 등 총 8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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