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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앞으로 부천시 관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되어 관리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도 돕는다.조례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자격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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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주민의견 반영한 '탄소중립 조례'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5-11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 조례발의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김현정 대표를 비롯해 도민추진단 의왕지역대표단(이고운, 김태경, 이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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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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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태수 도의원,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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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한국판 아동우선 주거 정책 '아동주거빈곤예방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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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일석삼조 효과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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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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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앞으로 부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과 어린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사항이 될 전망이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본 조례안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민참여형’이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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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위해 여성가족재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2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이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관련 사업 이외에도 가족·보육·아동 관련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확대·변화되어 왔으나,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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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부천시 관내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됐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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