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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서남투데이 2023-12-15
-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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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3월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와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교육력 회복과 학교폭력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제도이다.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해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운영 ▲피․가해학생 관계지원단 운영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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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젠더폭력 핫라인 개설 .. 24시간 연중 상시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5-01
-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일 젠더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핫라인(010-2989-7722) 운영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에서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지난 1월부터 경기도가 운영 중인 젠더폭력 대응 종합컨트롤타워다. 대응단에서는 신속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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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MOU 체결...수출중소기업 위한 동행
- 서남투데이 2024-03-22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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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2-23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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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1-12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격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행사의 태만’이라고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제도우리 법에는 ‘시효’(時效)’제도가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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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금투세 내년 시행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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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28
- 금천구는 오는 4월 19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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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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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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