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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도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만들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합의의 부재와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1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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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축하금 1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9-0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여주시는 여주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0일 신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800여명이 1인당 10만원의 입학 축하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입학 축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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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에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 요구 .. “금리상승기 역주행하는 자동차세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1-24
-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23년부터 7%, 24년 5%, 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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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내년부터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무안군(군수 김산)이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알리기와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6일 군에 따르면 개인이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해택과 함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그동안 군은 현수막, 옥외전광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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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추진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1-30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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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2023년 신규 정책지원관 등 임용으로 의정지원 체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2023년 1월 2일, 정책지원관 등 신규 임용자 1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임용분야 및 인원은 ▲정책지원관 12명, ▲입법정책연구 분야 1명, ▲위원회 지원 분야 1명으로 총 3개 분야 14명이다. 이 중 ‘정책지원관’은 202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활동 지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예산․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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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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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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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
- 뉴스케이프 2020-12-11
- 순천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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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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