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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 버스 업체 차량 16대 사업 일부 정지
- 뉴스케이프 2021-02-04
-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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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 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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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과 강은미 국회의원, 광주학동 참사 유가족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은 14일(토) 오전10시에 광주학동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광주 동구치매안심센터 7층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시의원,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 외 정의당 관계자들과 유가족대표를 비롯한 유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다.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6월 9일 이후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피해를 준 현대산업개발, 재개발조합, 동구청, 광주시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책임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법 제도와 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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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자녀체벌 법적으로 금지...아동심리학자들 "체벌은 백해무익"
- 뉴스포인트 2021-03-11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지난 1월 8일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제915조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됐다.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해 자녀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아동 전문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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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8-22
-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보고회(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8일 중대시민재해 안전 의무이행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상반기 보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확인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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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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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송환될 권도형, 징역 100년 넘을 수도
- 와이타임즈 2024-02-22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몬테네그로 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향후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해 3월 권씨에게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씨는 인터뷰와 누리소통망(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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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 “의료진·종사자·시민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4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광주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공동체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주 5개 구청이 관내 취약시설 전담제를 실시해 직접 방역수칙 계도·점검에 나서고, 요양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시설주와 종사자를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미 광주시는 12월21일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출‧퇴근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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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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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내 살해 협박 20대 가장 .검찰 신속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의 법정 증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20대 후반의 가장이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튿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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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만 사업장 생사 걸린 중대법 유예 불발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은주) 사직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면서 27일 예정대로 시행된다.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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