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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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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봉투 받은 20명" 발언에…줄소환 예고
- 와이타임즈 2023-06-1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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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송영길 보좌관 구속영장…"범죄서 핵심 역할"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27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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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유동규와 배임 공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김씨가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12일 법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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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이앤씨, DL건설 100% 완전 자회사 편입...주주가치 극대화
- 더밸류뉴스 2023-10-18
- DL이앤씨가 DL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DL이앤씨는 18일 자회사 DL건설의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DL이앤씨는 DL건설의 지분 64%(보통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이날 이사회를 통해 DL이앤씨는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DL건설도 이사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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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배수펌프장 성능을 확대 등 재해 대비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2-17
- 강매 제2배수펌프장 조감도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올해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시설(배수펌프장) 성능을 확대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기록적인 강수량 등 새로운 기상패턴에 대응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강매·신평·대화 배수펌프장 성능강화시는 올해 방재시설 성능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예산 120억여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신평 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및 유수지 확장, 대화펌프장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펌프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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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3-15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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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라티스, 코스닥 상장 청신호...기술성 평가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4
- 큐라티스가 한국거래소 지정 기술성 전문 평가 기관인 이크레더블과 NICE평가정보가 진행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 큐라티스, 코스닥 상장 청신호...기술성 평가 통과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첫 관문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술 기업을 선별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변경돼 평가 항목이 35개로 세분화하는 등 기술성, 사업성의 객관적 검증이 강화됐다. 이번 기술성 평가 통과는 큐라티스의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이 업계에서 인정받았고, 코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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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 '방탄 분리대응론' 대두
- 와이타임즈 2023-01-09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도부가 이 대표 출석에 동행하겠다는 것을 두고 방탄정당 이미지를 굳힐 수 있다는 지적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당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이 대표 출석을 하루 앞두고 당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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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경찰, 나주시-㈜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 혐의없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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