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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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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속히 통과돼야”
- 경기뉴스탑 2021-07-1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회원도시와 시·군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 포천, 연천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화섭 시장은 회의에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소도시의 확대·발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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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 의장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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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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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의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6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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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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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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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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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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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1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에서 동우회 회원 자격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지방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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