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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2-23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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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축구장 500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27
-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0=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시의 해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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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1-12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격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권리 행사의 태만’이라고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효제도우리 법에는 ‘시효’(時效)’제도가 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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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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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발생 조합에 전문가 파견 제도 운영 .. 12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3-1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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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생활비 교육비 등 지원
- 서남투데이 2024-03-28
- 금천구는 오는 4월 19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대상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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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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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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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이름 공모전’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대응센터 이름 공모전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 아동·청소년성착취 피해대응센터 이름 공모전’을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다음(Daum) 및 네이버(Naver) 등 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단에 나오는 공익캠페인에 접속해 응모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포털 다음(Daum)과 함께하는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새이름 짓기, 젠더폭력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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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기관 법무부장관 표창
- 경기뉴스탑 2022-12-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마을 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회 마을변호사 기념식’에서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시 콜센터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시정현안과 마을변호사를 연계해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법무부 지정 마을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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