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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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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으로 절도범 잡은 역 직원
- 서남투데이 2024-12-17
- 매봉역 승강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절도범이 CCTV 속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범행 장면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지하철역 승강장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의 문을 뜯고 있던 절도범을 매봉역 역직원이 승강장안전문에 비친 잔상을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8시 25분경, 3호선 매봉역에 신원미상의 50대 남성이 열차를 타고 내렸다. 남성은 건너편 승강장으로 건너가 주위를 둘러보며 약 5분 남짓 CCTV 위치를 확인하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판기에 매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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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로페이로 지원
- 더밸류뉴스 2021-09-03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은 이달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제로페이로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세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국민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원을 지급하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가구소득 하위 80%)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일부 특례를 적용해 전국민의 약 90%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제로페이 연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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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시기,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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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창작자·제작사·플랫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2-12-16
- 정부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이하 문체부)는 웹툰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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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2
- 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월 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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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 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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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0-22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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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혁신성장 이끌 관광벤처 140개 사업 선정
- 서남투데이 2022-04-29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3일 8일까지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하고, 총 140개 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하),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하) 등 총 3개 부문에 약 988명이 참여해 약 7.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후 1차에서 3차까지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예비관광벤처 35개, 초기관광벤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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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 한해 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배관이 낡아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택의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다.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옥내급수관+공용배관) 이내에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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