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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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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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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6건 적발 .. 시군에 현장 조사 요청
- 경기뉴스탑 2023-10-30
- 의왕시 C동 벌목(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8~9월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행위별로 보면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이다.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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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 불법 위험물 관리 등 14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선박 등 레저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였다.단속 대상은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이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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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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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146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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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3세대 단백질 식품 50건 중 함량 미달 식품 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3세대 단백질 식품(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단백질 음료‧과자 등 3세대 단백질 식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4건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온라인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 3세대 단백질 식품 50건을 수거해 표기된 단백질 함량의 80%에 미달하는 제품 4건(전체 8%)을 적발했다.3세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챙겨 먹는 파우더 형태의 1세대 단백질, 닭가슴살 원물과 같은 2세대 단백질을 넘어 맛을 더한 단백질 식품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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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적발 .. 공정위 공익신고 및 조사 촉구
- 경기뉴스탑 2023-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A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천만~4천만 원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영업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천700만~4천100만 원으로 기대한 만큼 나왔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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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코로나19 무단이탈 의심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강화 ..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경기뉴스탑 2021-03-23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의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월 기준, 하루 평균 9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전담공무원 1명을 매칭해 ‘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2인1조로 구성된 3개 팀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앱 오류 발생자 ▲임대폰 사용자 등 이탈 의심자의 격리 장소를 불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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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배달음식점 총 3998곳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 서남투데이 2023-03-0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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