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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에 법적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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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 여성일보 2025-02-04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이와 함께,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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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민은 헌법파괴 단죄하려는데..한덕수 스스로 되돌아봐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출마가)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지도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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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 여성일보 2025-01-1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점 등을 증거인멸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과 이미 관련자 10명이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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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아 순천시의원, 관정 개발 논란 관련 경찰 ‘혐의 없음’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자신의 모친 소유 토지에서 추진된 관정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및 이해충돌 의혹으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수사기관은 관련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최 의원의 개입 정황이나 사적 이익 추구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순천시는 해룡면 하사리에 위치한 최 의원 모친 명의 농지에서 마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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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대통령선거,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위해...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8
- 【오산인터넷뉴스】이제 내일로 다가온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의 막이 오른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이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에 대한 집단적 의지를 표출하는 자리다.사람마다 선택의 기준은 다르다. 정당의 철학을 우선시하는 이도 있고, 후보 개인의 품성과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도 있다. 어떤 이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따지고, 또 어떤 이는 토론을 통해 후보의 진정성과 준비 정도를 가늠한다. 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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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학장들 "의대생들 충분히 의사표현.학업으로 돌아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 시한의 마감을 앞두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의대 학장들 모임인 의대협회는 19일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잘 알지만, 지금까지 학생 여러분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라면서 복귀를 요청했다.의대협회는 "의학교육이 더 파행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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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명횡사' 여론조사업체 논란에 "문제없다"..비명 "의혹해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경선 여론조사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지난 총선 당시 후보 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온 업체"라며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왔고,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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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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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전원일치 의견
- 여성일보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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