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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보고서 의혹에 "재판서 다 나올 것"
- 와이타임즈 2023-01-20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그분(정민용 변호사)이 뭘 잘 알겠냐"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또 대장동 초안 보고서의 'X' 표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대장동 공판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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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유출' 이탈리아 '인터코스'에 승소..."2억 지급 판결"
- 더밸류뉴스 2023-09-11
- 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한국콜마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콜마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가 9년 4개월 동안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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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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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인이 양모, 살인죄로 변경” 양부모는 “사망할 정도 아니었어” 부인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씨 측은 학대 등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정인양을 폭행할 때 복부에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수차례 가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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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박원순 성추행 사실이라는 재판부 판단, 진실"
- 와이타임즈 2021-01-16
- ▲ [사진=뉴시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비서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별건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라고 밝혔다.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6일 SNS를 통해 "경찰의 '송치의견서', 북부지검의 지난해 12월30일자 발표내용, 중앙지법의 1월 14일자 판결 내용은 촘촘히 연결된 '진실'이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 중 피해자가 지난해 5월경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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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3-28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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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 와이타임즈 2021-10-0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특경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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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구속 불구...'삼성 株' 상승 반전
- 더밸류뉴스 2021-01-19
-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제계 및 보수 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삼성 관련 주식 대부분이 상승 추세에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년 약 1년의 서울구치소 수감이후 약 3년만의 재수감이다. 선고 이후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 재판부에 “할 말 없습니다”라고 응답한 이 부회장에게 약 1년 6개월 정도의 구속기간이 남은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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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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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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