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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단수여권제도 폐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이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즉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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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13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2개 안건 심의･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14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월 13일 금요일 제1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제1공장의 핵연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화합물 부스러기에서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재변환 공정을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과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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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 95건 검찰송치 · 23건 수사 중
- 경기뉴스탑 2023-12-19
-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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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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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에 부동산 시장 불안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가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 대비 수 억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표 민간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는 41채로 나타났다. 이중 허가구역 지정 전후 실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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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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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중남미 항궤양제 시장 재편에 ‘성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0-18
-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필리핀, 에콰도르, 칠레에 이어 멕시코까지 연이어 품목허가 획득에 성공하며 글로벌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사진) 대웅제약 펙수클루 해외 수출용 패키징 예시. 멕시코 제품명 앱시토(ABCITO)대웅제약은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 Fexuprazan HCl)’가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출시 2년 차를 맞은 펙수클루의 4번째 해외 품목허가 획득 소식으로 대웅제약은 탄탄한 글로벌 개발 역량을 증명했다.멕시코는 중미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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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경찰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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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 2 임상시험 결과 및 자문결과 << 개요 >>따라서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닌 후속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으나, ㈜녹십자가 허가신청 자료로 이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했다. << 효과성 >>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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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불법 간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에서 여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은 양성화 할 계획이다.전문 조사업체와 함께 지난 2일 착수한 전수조사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모든 고정 간판이 대상이다. 광산구는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 여부, 규격 등을 살핀다.광산구는 조사에서 ‘적법한 규격이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옥외 광고물’, ‘허가기간(3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옥외 광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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