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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만에 147건 '벼락치기' 내년 예산안 처리 임시국회로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막을 내렸다.여야는 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47건의 안건을 4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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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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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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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주민번호 신속 변경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03
- 은 3일, N번방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2차, 3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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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내 식품제조社 스마트공장 도입률 2.3%,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국내 식품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등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식품제조기업 7만 3,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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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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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선거법 통과 직후 '비례한국당' 창당" 공식화
- 뉴스케이프 2019-12-24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반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이라는 호칭)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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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경기도의원, "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광명 1)[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광명 1)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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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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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0-12-04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만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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