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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 경기뉴스탑 2025-01-31
-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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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셀프 변론’…“내란죄 적용, 도저히 이해 안돼”
- 경기뉴스탑 2025-04-15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무려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 PPT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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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수출·민생 위기, 속도감 있는 대응 필요"
- 서남투데이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EU까지 관세 부과가 공식화됐고,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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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뻑가, 명예훼손 피소 후 오히려 경고장 발송…피해자 협박 논란
- 여성일보 2025-03-05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고받는 상황-전문가 "법적으로 문제없어" 일축-대중 여론, 뻑가 행보에 부정적 반응-수익 차단에도 강경 대응 예고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가 오히려 과즙세연 측에 사건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최근 뻑가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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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건 하나도 없더라”… 이국종 원장의 절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경종 울리다.
- 여성일보 2025-04-15
- 중증외상 분야의 권위자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4일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군의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출신들이 장악한 나라”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이 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30년 가까운 외상외과 현장에서 체험한 의료시스템의 부조리에 대한 깊은 절망의 표현이었다. 그는 “한평생 ×빠지게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더라”고 토로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뼈아픈 고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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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헌재 압박하며 한 총리 재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30
-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혁신당은 오는 4월 4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은 현재 심각한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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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1-15
-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장기공공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포함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서민주거안정을 명목으로 한 집값 상승 유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토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25.2만 호의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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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국의 침투,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간첩은 들어왔고, 우리는 침묵했다.
- 여성일보 2025-04-15
- 중국의 간첩 활동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국정원 건물에 드론을 띄우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적발되었고, 그들의 기기에서는 2년에 걸쳐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중국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조직적 정탐 활동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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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예노동 특별감사반' 운영에도 지속되는 저임금 환경…글로벌 기업 공급망 책임론 확산
- 여성일보 2025-04-28
-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25년 4월 24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한 8명의 노동자들은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커피농장에서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에는 16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점심시간만을 허락받고 보호장비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2024년 6월 브라질 노동부의 급습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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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핵협상거부 이란 직접공격 가능성에 "모든 옵션 고려"
- 와이타임즈 2025-03-17
-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미국 정부는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자칭 안사르 알라)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후티가 홍해에서 서방 선박을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은 그들이 계속 해운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미군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후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미군의 후티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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