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간첩 활동이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국정원 건물에 드론을 띄우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적발되었고, 그들의 기기에서는 2년에 걸쳐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중국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조직적 정탐 활동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국내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을 통해 모든 중국 국민에게 정보 수집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중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약 6만 명의 중국 유학생과 수많은 화교들은 이 법의 영향 아래 있으며, 이들이 언제든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수집 활동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우리는 이제 이들을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교민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침투도 만만치 않다. ‘차이나머니’는 이미 우리 산업 깊숙이 파고들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대한(對韓)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266%나 증가했다. 롯데, SK렌터카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과 함께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이 자본이 중국 정부의 전략적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돈이 곧 무기인 시대, 우리는 경제 주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