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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뉴스케이프 2020-10-20
-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만9429건으로 2010년 1만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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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야간에도 걱정없는 반딧불 약국에 ‘목사골한국약국’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야심한 밤 가로등 불빛만 빛나고 있는 나주시내 거리에 사람들이 급한 발길로 약국 문을 드나든다. 병원 끝날 시간에 맞춰 문을 닫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약국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오는 손님을 맞는다. 늦은 밤에도 불 켜진 이 약국은 올해부터 나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일명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운영 중인 ‘목사골한국약국’(나주시 나주로 204)이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월 1일부터 목사골한국약국을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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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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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SRF사용허가’ 행정소송 항소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주시는 14일 윤병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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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 특검법,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4·10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과반 압승의 기세를 몰아 대여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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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에 5년간 23억 지급 의혹"…보수단체, TBS 국감 청구
- 와이타임즈 2021-08-02
- ▲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누리집 캡처)보수 성향 단체들이 2일 '과다출연료 지급',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교통·기상 전문 방송사업자로 보도 방송을 할 수 없는 T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김어준에게 출연료로 터무니없는 회당 200만원, 5년 동안 23억원 이상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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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집회 차별 논란, 경찰청장 "집회 일관된 대응"…野 "갈라치기 법집행"
- 뉴스케이프 2020-11-17
-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보수 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찰청장의 권한남용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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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국민의힘 ‘정치0단’ 예비후보들의 퇴행적 시대인식과 빈곤한 정치철학에 기가 찹니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정치 망언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신약’ 등 윤석열 예비후보의 망언 퍼레이드에 국민은 “주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암에 걸리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것이냐”며 냉소를 보낼 정돕니다.검찰의 수장까지 지낸 윤 예비후보의 법 인식은 국민의 법 상식에도 못 미칩니다. 총장 재임시절 이해하기 어려운 법 집행이 윤 예비후보의 잘못된 법 인식에서 기인한 것 아닌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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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강소농 15농가 대상 초당옥수수 재배 기술 교육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4-22
- 21일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에서 열린 초당옥수수 재배 기술 교육(사진=수원씨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1일 장안구 수원로컬푸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2년 강소농(强小農)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초당옥수수 재배 기술 교육’을 열었다. 박건화 농업회사법인 ㈜마루 대표와 최민화 수원시 농업기술과 기술보급팀장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경영(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영개선 의지와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농 15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건화 대표는 ‘초당옥수수(당도가 높은 옥수수) 재배 기술’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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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1-10-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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