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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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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당대표, 한전공대 특별법 3월내 처리 약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한전공대 부지를 시찰하고 면담을 통해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낙연 당대표와의 만남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초강력 레이저센터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6건을 건의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관련해 김 지사는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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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지역위원장)은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대·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동부권의 뜻을 모으기 위해 3월 25일(토) 오후 3시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매년 70여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연간 의료비 유출액이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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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과 면담한 김오수 "검수완박 여러 문제, 상세히 설명했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돌아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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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대정신에 답한 국회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지방의회법(안)’ 발의 환영!
- 수도권탑뉴스 2021-08-20
- 8월 18일(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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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선후보,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 전환 필요
- 여성일보 2022-01-03
-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정치권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정치개혁 비전을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표했다.심 후보는 "2022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시민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며 "청년, 지역, 계층, 성별,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필하다"고 말했다.또, "그동안 기득권에 짓눌렸던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녹색의 외침이 정치의 중심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미래의 공간을 확실히 열어줘야 할 때"라며 "다당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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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3-11-2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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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 올해 2월 반드시 제정돼야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9일 올해 2월중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지역 전체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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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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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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