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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고흥만간척치 염해피해 심각, 적절한 보상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에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고흥만 간척지 염해피해의 철저한 조사와 보상안 마련을 주문했다. 98년에 준공된 고흥만 간척지의 염해농도는 올해 초부터 0.38% ~ 0.5%를 기록하며 농사를 위한 한계 염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준공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염해농도가 높아지면 벼 모의 이파리 끝이 노랗게 마르고 뿌리는 까맣게 썩게 된다. 피해 원인과 피해면적, 피해보상안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고흥만 염해피해대책위원회간의 견해차가 첨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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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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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달 21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7-31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달 21일까지…“청년 주거 부담 낮춘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월)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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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3월 26일부터 4월 8일 15:00시까지 접수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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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3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 14일까지 2023년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은 창업 활동과 관련된 제품 홍보비, 자문비, 개발비 등 간접 사업비를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19~45세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사업비는 본인이 활동비를 선 지출한 후 창업활동 결과보고서, 지출 증빙 등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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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박형준에 대한 찬반선거…민주당, 전략 실패"
- 와이타임즈 2021-04-05
-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3일 부산 해운대구 대천공원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유세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5일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은 게 부산만 해도 경쟁선거가 아니고 찬반선거다. 찬반선거, 정권심판 찬반이 아니라 박형준에 대한 찬반선거"라며 "박형준에 대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둘 간 싸움이 돼 있다. 민주당이 존재하지 않는 선거를 만들어버린 게 민주당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평가했다.하 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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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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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본래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추가 연장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성과로는 신고제 이래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정보량이 208.8만건으로 전년 동기(184.9만건) 대비 13%가 증가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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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볼링장 민간 사업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볼링장 기부채납 대상자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777㎡, 연면적 15,762㎡,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지상 6층에 계획된 볼링장은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해 보성군에 기부채납하면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볼링장 시설은 면적 1,045㎡, 14레인 규모이며 시설 및 장비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야 한다. 소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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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지난 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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