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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아파트 하자 접수 역대 최고, 하자 문제 신속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여성일보 2021-09-27
-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접수 건수가 6,119건으로 전년도 하자신고 접수 건수인 4,245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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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장협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가 지난 12일 화순군의회에서 제287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필구 회장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간 기금 배분 격차가 최대 80억 원으로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50% 이상 자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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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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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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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담추어탕,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한식 부문 수상
- 뉴스케이프 2021-01-22
- 글로벌 외식기업 ㈜송담(박민철 대표이사)은 자사의 추어탕 프랜차이즈 ‘송담추어탕’이 2020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한식부분에서 당당히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전세계적으로 K-POP, K-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열풍을 타고 한식의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우수문화상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우수문화상품 지정된 상품들은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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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상환금 납입 유예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8
- 이승로 성북구청장[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성북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관내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상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적용하여 금융부담 완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현재 성북구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주로 문화·예술, 교육, 축제·행사 등 서비스 업종 등 코로나19 직접적 피해를 받는 분야가 대부분이며, 또한 점차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등 제한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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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6월까지 연장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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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찾아 기준인건비 현실화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26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올 상반기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정안전부 한창섭 제1차관,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을 찾아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 데 이어 실무차원에서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문에는 이돈일 정책자문관, 김홍기 기획예산담당관 등 오산시청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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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적 노력할 것!”
- 수도권탑뉴스 2022-05-02
- (더민주, 수원7)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장 의장은 이날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의장으로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과의 교류에서 소외된 신규 공직자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류의 길을 열었고, 직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청사 내 복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장 표창 수여 시에도 숨은 공로자 발굴을 우선시하되, 특정 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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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심리학회] 2023 상반기 전문가 범죄피해 평가제도 교육과정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3-02-06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2023년 상반기 전문가 범죄피해 평가제도 교육과정 안내문 한국법심리학회는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범죄피해 평가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반을 평가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정] 교육기간: 2023년 2월 20일(월) - 2월 24일(금)장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육 접수 기간] 2023년 2월 8일(수) 09:00 - 2월 10일(금)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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