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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는 방관자들에게 울리는 경종 국방부 인권관리조직‘인권국’조속히 설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0-05
- 군 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군내 장병 인권 피해 구제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국방부 통합 콜상담센터인 ‘국방헬프콜’외에 각 군에서 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장병들이 군내 인권센터보다 군외 인권센터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각군 인권센터 신고·상담체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센터 신고 접수 현황은 모두 26건(육군 25건, 해군 1건, 공군은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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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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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소개
- 서남투데이 2023-02-14
-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골자로 하는 5825명의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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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 특별대응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지난 1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고흥→보성 송전선로 및 변전소 설치 특별대응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변전소 설치 특별대응 팀은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모으고, 보성군민의 생존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전 사업 강행에 따른 지역 문화재 훼손, 현안 사업 피해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흥에서 보성으로 이어지는 한전 송·변전소 경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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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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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 보상금 등 2억 1267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30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 1267만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 12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002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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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화순군과 함께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과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주관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을 09일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 제언 전달식에는 강성규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장, 화순군의회 정연지 총무위원장, 화순군청 이선화 국장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들과 대학생 멘토단이 참석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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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학벌 조장 상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디자인 용품업체 B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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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란 경기도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 수도권탑뉴스 2023-02-14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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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유관기관 협업 「시니어(See-Near)소통협의체」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19일 고흥읍 ‘나우커피’ 카페에서 어르신의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고흥 「시니어(See-Near)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간담회를 실시했다. 고흥 시니어(See-Near)소통협의체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 관련 범죄 증가에 대비해 노인을 가까이(Near)에서 돌본다(See)는 의미로,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고흥군주민복지과·치매관리팀·고흥나누리통합상담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생활지원사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의 노인 관련 정책과 현장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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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고전화 ‘031-102’ 경기도콜센터로 통합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9
- 【오산인터넷뉴스】인권침해, 산재, 공익침해 신고 등 흩어져 있던 경기도내 각종 신고전화번호가 031-120 경기도콜센터로 통합된다. 도내 27개 신고 전화번호를 20일부터 031-120 경기도콜센터로 일원화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콜센터(031-120) 통합운영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전용번호 0번 및 각종 신고전화 직접연결 2~9번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콜센터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2번을 누르면 경기도 인권센터, 7번을 누르면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1번은 코로나19나 재난기본소득 등 전화문의 폭주 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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