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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등 산하기관 위탁 기간제 근로자 제로화 선언
- 뉴스케이프 2020-11-18
- 고양시는 산하기관 위탁시설 3곳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전환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고양시 생활문화센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다. 용역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이 세 곳은 정부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된 시설로,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각각 운영을 위탁한 이후 지금까지 1~3년 단위로 꾸준히 재위탁을 해왔다.특히 이들 시설에 일하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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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도 의원, 초등돌봄교실 관계자 및 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 등 초등보육전담사 3명과 방과후교육과 배영하 장학관, 김용수 주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선희 사무처장은 “2022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 발표 이후 초등보육전담사에게는 보육업무와 돌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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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차관 만난 이권재 오산시장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시민 안전·복지 달렸다”
- 경기뉴스탑 2023-05-30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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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수완박은 야반도주…5년간 무슨일 있었나"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시행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직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해 "야반도주극"고 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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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소상공인' 신보재단 대위변제금 눈덩이처럼 쌓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보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위기 신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로부터 받은 <보증기간별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 순보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위변제액이 1조원이 넘는걸로 확인되었다. 올해 8월까지 신보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수치 5,076억원 대비 2.1배가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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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천654건 적발 .. 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 경기뉴스탑 2023-08-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천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올 상반기 적발 4천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천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천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천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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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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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 중심의 농정을 전환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부터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세대원이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소유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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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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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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