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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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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4
- 【오산인터넷뉴스】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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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의대 진학 못 하나···'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6
-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의대에 입학해 논란을 빚었던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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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4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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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처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1-05-02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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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 묵과 않을 것” 개정 중단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0-2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양대 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ILO핵심협약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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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캐스퍼 경차 혜택 확대·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되게 됐다.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연간 20만원 한도) 혜택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되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 75만원으로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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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로 탄소중립 박차...'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을 신설했다.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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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희숙 '12시간 47분' 필버 신기록…"국정원법은 '닥쳐'법"
- 뉴스케이프 2020-12-14
-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이다. 친구들끼리 서로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을 ‘닥쳐3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1일 오후 3시 24분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당시 이종걸 민주당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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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 서남투데이 2023-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 이후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는 데다,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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