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81-690 8,5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권향엽 의원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4 일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
-
-
-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
-
-
- 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서 고향사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0~21일 개최된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분야 발표대회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라마다 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를 대표한 발표자를 포함 100여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행사로 시는 행사기간 고량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발표대회 참석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알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시 대표 답례품인 갓김치를 비롯한 답례품을 직접 맛보게 하는 이색적인 공감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연말정산을 앞둠에 따라 세약공제 혜 ...
-
-
- 서동욱 의장,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21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서동욱 의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안’을 건의했다. 서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공표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은 2020년 기준의 인구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되어 현재의 인구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
-
-
- 오산시, 복지재정 누수방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급여 적정성 확보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기초생활·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혜자 약 584건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반영해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인조사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복지급여액을 계산한다. 변동된 자료는 소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되는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했을 경우 ...
-
-
- 안민석 의원 “학재정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주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0
- 【오산인터넷뉴스】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 조치했다. 또한 재정상 조치는 3,275억원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3,100건으로 조사됐다.반면 국립대는 ...
-
-
- [정세분석] 무디스 중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안정적→부정적'
- 와이타임즈 2023-12-06
- [결국 국가신용등급 추락한 중국]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결국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추락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부채 수준에 대한 글로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에 하방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무디스가 이날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섯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으로 확인하고,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중국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와 국영 기업에 대 ...
-
-
- 함평군, 올해 살림 규모 5,019억. 전년 比 267억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의 올해 예산은 5,01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56.5%로 지난해보다 3.9p% 높아졌다. 함평군은 14일 “올 한 해 예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정공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한다.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의 올해 예산은 5,0 ...
-
-
- 김동연 지사, 대설 피해 현장 긴급 방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신속 복구 총력”
- 서남투데이 2024-12-02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월 2일 대설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평택시와 안성시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를 첫 방문한 김 지사는 폭설로 전파된 비닐하우스를 살펴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과 별개로 도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 6천㎡ 규모의 피해가 접수된 상태다. 이어 안성시 보개면 공장 붕괴 및 축사 전파 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기존 제도와 시스템 ...
-
-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1월 13일까지 공모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