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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1-1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건설사업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하던 과태료 처분(1건 100만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이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은 매달 1일 전달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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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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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달걀 취급업체 특별점검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9-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를 실천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달걀 취급업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달걀 취급업체 특별점검’은 하절기 부패·변질 우려 증가에 따른 달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식용란유통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우선 식용란수집판매업 4곳의 달걀을 수거하고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달걀을 주로 유통하는 대형유통매장, 중대형유통매장 등 10곳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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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 경기뉴스탑 2020-11-27
- 시민옴부즈만위원 위촉식(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6일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새롭게 위촉하고,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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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3-18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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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내 ..“‘자동차 정기 검사’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3-28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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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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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경찰서, 내달 말일까지 깡통전세·중고차 사기 합동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4-0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부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협력해 깡통전세 및 중고차 사기, 허위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따른 고질적 사기 피해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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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단속사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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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단속 현장 설명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4
- 전남도,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 정비·단속 나선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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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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