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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인권위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1-1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카카오가 1월 13일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13일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에서 인간의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차별·배척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정체성 요인으로는 출신(국가·지역),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과 성 정체성, 성적 지향도 포함됐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온라인 포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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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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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챗 GPT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4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생성형 AI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 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챗 GPT(ChatGPT), GPT4 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은 전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있다. 언어를 매개로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여주었던 기술 수준을 까마득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 월 공개된 챗 GPT 는 2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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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2-10-10
- [The Psychology Times=정세연 ]여러분은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목에 대한 의문을 품고 기사를 클릭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지?’와 같은 의문 말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했을 땐 온전한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말 소수인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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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 조달청에 불어오는 ‘청렴 새 바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정·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공정’, ‘상식’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공공조달 업무 관련 부패근절과 청렴도 향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공공조달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지원’을 목표로 청렴한 생태계 및 조직문화 구현, 청렴 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청렴한 생태계와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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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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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학생 비행에 적용할 '학교법' 만들어야"
- 와이타임즈 2023-10-07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비행(非行)에 적용할 '학교법'이 필요하다며 "스쿨 소사이어티 룰(school society rule)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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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주유엔 아르헨티나대표부와 함께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권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히 펜데믹에 취약한 노인들의 생명권, 안전권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보호되고 최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최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 문제는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합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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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난 누구와도 냉전 벌이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재계 인사들과의 만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이자 우방국이 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은 누구와도 냉전이나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기업인 등이 참석한 미국 내 친선단체 환영만찬에서 "어떤 발전단계에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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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北 탄도미사일 규탄…"불법 행동 중단하라"
- 와이타임즈 2022-02-13
- ▲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자리에서 규탄했다.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센터(APCSS)에서 진행한 외교장관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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