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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1.1.~2021.8.31.)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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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8일(수)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목)]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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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 서남투데이 2024-01-29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지난 23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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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더 자도 더 피곤하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6-28
- [한국심리학신문=신연우 ]“잠을 많이 자도 더 피곤해.” 이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 받는것 중 하나가 피로이다. 이는 단순히 수면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다.수면 재단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사람들이 매일 밤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 수면이 건강에 중요하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 수면은 휴식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근본적인 부분이다.만성피로의 원인 그러나 충분히 잔 것 같아도 여전히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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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선8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7-01
- 한채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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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서남투데이 2024-02-19
-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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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위원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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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또 중국에 태클 건 호주, “CPTPP? 어딜 넘보나?”
- 와이타임즈 2021-09-19
- [극심한 고립 탈출하려는 中, CPTPP 가입 신청]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CPTPP는 원래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의 중심 정책이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탈퇴하자 호주, 캐나다,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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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간 맞춰야지" 구명줄 안 매고 … 아파트 도색 ‘추락위험’
- 평택문화신문 2022-04-19
- 평택시 평남로에 위치한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이다. 지난 2012년 8월 입주한 세대수 1058세대 22동 15층 아파트다. 19일 오전 10시 30분경. 15층부터 지상 바로 위까지 작업줄 하나에 자신의 몸과 페인트, 페인트 분사기 등 작업 장비들을 모두 매달고 아파트 벽을 칠하며 내려온다. 아파트 도색 근로자들이 외줄 하나에 의지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벽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인다.보조 밧줄없이 작업용 밧줄에 연결된 달비계(간이 의자) 하나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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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3일간 일정 마치고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7월 18일부터 3일간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2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 16개의 의안(조례안9, 규칙안1, 승인안1, 기타5)을 심의 의결했다.또한 제3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할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했고, 의원 발의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여수·순천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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