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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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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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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28일 오전 0시 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
- 경기뉴스탑 2020-1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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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환영
- 서남투데이 2021-11-29
-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건설자원협회는 지난 11월 26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외에 건설·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이중 전체 매립 폐기물의 50%(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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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500명대…'5인 이상 금지' 여부 16일에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1-1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변경할지 16일 결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562명보다 38명 줄면서 사흘 째 500명 대를 이어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추이와 위험 요인 등을 감안해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 여부 등을 모레(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3차 대유행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집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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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상한제 국가에 석유수출 금지…서방제재 맞불
- 와이타임즈 2022-12-28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2월1일부터 5개월간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국에 석유·석유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크렘린궁의 이번 대통령령은 "이것은 2023년 2월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3년 7월1일까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원유 수출은 2월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제품 수입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결정해 2월1일 이후가 될 수 있다.이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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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EU 이어 캐나다·日정부도 틱톡 사용 금지
- 와이타임즈 2023-02-28
- 캐나다와 일본 정부는 사이버 보안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캐나다 정부는 28일부터 공식 전자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 기기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기존 설치된 앱도 제거된다. 틱톡을 검토한 결과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지난 27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 직원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공용 단말기 중 기밀정보를 다루는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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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3단 근조화환 반입 금지
- 서남투데이 2021-06-11
- 수원시가 28일부터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빈소에 3단 근조화환 반입을 금지하고, 100% 생화로 만든 ‘신(新)화환’ 반입만 허용한다. 수원시는 연화장 장례식장 재개장(6월 28일)에 맞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3단 근조화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개량화환인 ‘신화환’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유족 동의를 받고 장례식장 빈소에 3단 근조화환 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려하는 ‘신화환’은 100% 생화로 만든 친환경 화환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철제 받침대에 화환을 올려놓는 형태다. 플라스틱 장식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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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3단 근조화환 반입 금지
- 뉴스포인트 2021-06-11
- 친환경 신화환[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28일부터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빈소에 3단 근조화환 반입을 금지하고, 100% 생화로 만든 ‘신(新)화환’ 반입만 허용한다.수원시는 연화장 장례식장 재개장(6월 28일)에 맞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3단 근조화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개량화환인 ‘신화환’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유족 동의를 받고 장례식장 빈소에 3단 근조화환 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장려하는 ‘신화환’은 100% 생화로 만든 친환경 화환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철제 받침대에 화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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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6일 ‘기회의 경기 워크숍’ 참석 실국장들, 부서 지권 지원 받지 않고 직 스스로 생각하고 대화해야” .. ‘직원 야근 금지’ 재차 강조
- 경기뉴스탑 2023-01-05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송병훈(KETI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의 경기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산업디지털전환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예정된 ‘2023 기회경기 워크숍’에 참석하는 실국장들이 부서 직원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직원 야근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태풍을 불러올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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