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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법사위 앞 성토, "민주화, 입으로 외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체주의 독재"
- 뉴스케이프 2020-12-0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오늘 오후에 양당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노동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오늘 의장실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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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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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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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호 경기도의원, 수정구 관내 녹색어머니회와 정담회
- 수도권탑뉴스 2023-02-2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사무실에서 수정구 관내 녹색어머니회와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수정녹색어머니연합회 윤정선 회장, 단대초 녹색어머니회 김은경 회장, 수정초 녹색어머니회 박미영 회장, 성남시의회 성해련, 이군수 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저학년의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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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58조 예산 합의…3차 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 뉴스케이프 2020-12-01
- 여야가 오늘(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 가량 순증된 규모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내년 예산 중 7조5000억원을 증액했는데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예산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증액에 합의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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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 낮추기로"
- 뉴스케이프 2020-11-17
- 당정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한국은행 기준금리가0.5%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지금처럼 최고금리를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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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국정조사 법적 책임” 시사
- 뉴스케이프 2020-11-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업무배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지시했다.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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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필요하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금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으로 20일 내정됐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찾아 청문회를 대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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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의료원, 라오스에 코로나19 극복 ‘방역물품’ 기부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4
- 영남대의료원(의료원장 김태년)은 지난해 12월 23일 라오스 공안부 병원(Ha Mesa Hospital)에서 라오스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 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기부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축적된 감염 확산 방지 및 위기대응 노하우도 전달했다. 영남대의료원은 현재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 사업의 주관사로서 라오스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2010년 라오스 보건부와 국가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및 국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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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낡은 규제와 관행 끊어내고 기업 혁신 지원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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