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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12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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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업체' 계약 648억원 규모 취소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월31일 이후 심사를 진행한 설계공모 및 감리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사업 11건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취소했다.LH는 20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현재까지 계약시점에서 제출된 임원확인서 및 용역업체 유선 확인절차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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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4. 7.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3월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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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지하수 방치공 신고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는 지하수의 오염원 제거와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이번 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된 지하수공을 말한다.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의 원인인 지하수 방치공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군 지하수 관리대장에서 누락 방치된 방치공이 신고대상이다. 도는 올해부터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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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7천600만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6-2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예방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5억 7천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탈루와 누락 세원을 예방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조사대상 법인은 2021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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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30
-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4월~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8,005필지 4,138만㎡와 일반재산 271필지 28만㎡로 총면적은 4,166만㎡이다.시는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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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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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로 기업 만족도 향상
- 경기뉴스탑 2020-12-0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 수입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과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의 추징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지방세 안내 시는 취득세 신고 시에 고지서와 함께 배부하던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1개월 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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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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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제역 발생 차단 총력‥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9-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5주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2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일제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발맞춰, 도내 소·염소 농가의 항체형성율을 향상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 전체(9,481호, 51만5,000마리)로,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 백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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