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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4-16
- 2024년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교육(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5일 민원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이민원이란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를 말한다.특히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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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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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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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3,606억 원, 사상 최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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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男, 보복하려고 탈옥 계획"
- 와이타임즈 2024-05-28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0대)씨가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외에도 전 여자친구와 수사 검사, 판사 등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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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 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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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생활 속 법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부터 확대 시행한다.무료법률상담실 확대는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추진됐다.광주시는 상담횟수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고, 상담시간대도 오전‧오후로 나눠 다양한 생활패턴에 적극 대응한다.상담실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고, 1명당 약 20분가량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상담관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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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에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공동 지원으로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광주시는 2013년 제도 시행 첫해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총 258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돼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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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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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024년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기업 및 노동자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여주시 거주노동자, 취업희망자, 취업노동자 및 5인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고충상담 및 법률안내 등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신속한 응대가 가능한 전화상담과 심층상담이 가능한 방문상담 2가지 방법 중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전예약(일자리경제과 ☎ 031-887-2022)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주시 노동상담소 전담 공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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