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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범에 손 내밀어 준 따뜻한 보호관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구자철)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일 ~ 2일 남원 시내 아동학대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새로 꾸며진 집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아동학대 사범 A씨(여, 40세)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충격을 받고 정신장애를 입었다. 철이 들어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어쩌다 보니 아이는 여섯이 되었고,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힘든 생활고에 정신장애가 있던 그녀는 결국 아동학대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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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지오 소재불명 논란' 뒷수습…"절차 진행중"
- 와이타임즈 2020-09-17
- ▲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씨가 지난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씨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한국에서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해두고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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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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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평온한 한가위 위한 '2020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18
- 대구지방경찰청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2020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경찰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112 중요신고 접수 현황과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 건수가 평시보다 일평균 10.7%(46.2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가정폭력(32.3%↑)과 폭력(39.8%↑)사건 112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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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이재명 일제 난타 국힘, 광주서 본경선 스타트
- 와이타임즈 2021-10-11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 안팎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같은당 이낙연 전 대표측의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불복 조짐으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 됐지만, 곧바로 시련의 연속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권의 텃밭 광주에서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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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 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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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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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이준석의 성상납스캔들, 국민의힘 대혼란 핵심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586전대협 정치세력의 5년 전체주의 정치로, 자유민주-시장경제 파괴와 종북적 안보 정책을 0,73%의 간발의 표차로 문재인정권을 눌러 정권교체를 간신히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책 집행을 이준석이 지난 2개월간 ‘모른다’는 식의 횡설수설로 방해해왔다. “윤핵관”이란 ‘정치괴물’을 창작해, 자신의 “성상납”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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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이 독해졌다!
- 와이타임즈 2022-03-18
- [바이든, 처음으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미국이 독해졌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향해 쓰는 용어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war crimi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이는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한 잇따른 공격이 있었음에도 전쟁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날 드디어 푸틴을 지목하면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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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애플의 배신
- 와이타임즈 2021-05-24
- ▲ 애플이 중국인 고객정보를 통채로 중국정부에 다 넘겼다고 보도한 5월 17일자(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중국에 고객 정보 통째로 넘긴 애플]애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배신했다. 애플이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애플의 배신은 앞으로도 상당한 파문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애플 내부 문건과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17명, 4명의 보안전문가 등과의 인터뷰한 결과 애플이 자체 원칙을 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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