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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의원 2개 연구단체 연구 활동 최종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와 ‘고흥군 역사인물연구회’가 10월 3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제9대 고흥군의회는 상반기에 2개의 연구단체를 결성한 후, 지난 7월부터 각 단체 과제별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9월 중간보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등 3개월간 연구활동을 성실히 펼쳐왔다.이 역사인물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역사인물 선양 조례 제정과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 ▲인물관련 공간 조성(동상) ▲고흥 이달의 역사 인물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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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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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검·경과 손잡고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12-06
-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이며,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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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이륜차 배달업체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배달 이륜차 관련 사고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23. 4. 18.(화) 순천경찰서 3층 봉화마루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순천경찰서, 순천시청, 배달대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 예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에서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사고예방의 가장 빠른 길임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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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
- 평택문화신문 2023-12-22
- 우리 시민의 지도자라면 국회의 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다.이들 지도자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법규를 제·개정하고 도·시정의 감시역할 및 예산을 심의한다. 역할과 본분은 자치법규와 예산 심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발의한다.이러한 지방정치의 제도속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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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 서남투데이 2024-04-30
-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참가한 8개 배달플랫폼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이다.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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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 첫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2-08-11
- 평택시의회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최재영)’는 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우·이기형·김순이·김명숙·이종원·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성원 소개 및 인사에 이어 연구회 연간 운영 일정과 연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로부터 구체적인 연구 방향 등을 청취했다. 최재영 대표의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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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이륜차 인도주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매김 하고있어 음식배달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더불어 배달용 오토바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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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주정차위반 예방 위한 홍보물 제작에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04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홍보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당진시는 지난 달 28일부터 교통과태료 정보전달 및 시민안전 제고를 위해 ‘자물쇠 시리즈’를 제작·홍보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자물쇠 시리즈’는 교통법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제작됐다고 전했다.‘자물쇠 시리즈’ 1편으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주정차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홍보한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시민의 주정차위반을 예방하고자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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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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