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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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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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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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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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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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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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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 여성일보 2021-06-07
-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7일 국회 소통과에서 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이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다."라고 말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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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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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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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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