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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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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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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채상병 순직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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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계속되는 장마와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외출이 꺼려져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보낸 가족이라며, 7.13.(토)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리는 법페스티벌에 참가해 볼 것을 추천 드린다. [전남인커넷신문]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제76회 제헌절을 기념하여 광주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솔로몬로파크 일원에서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지는 법페스티벌(부제 : 행복으로law)을 개최한다.16개의 법체험 및 먹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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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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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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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세대 직장인들, 일 잘하는 법 ‘여기서’ 찾는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2
- 어렵고 복잡한 직장생활의 길잡이를 책에서 찾고자 하는 MZ세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취업’, ‘이직’, ‘퇴사’ 키워드를 포함하는 직장생활 관련 도서의 최근 3년간 구매 연령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구매자 대비 16.4%를 차지했던 26~35세 구매 비율이 2020년에는 7.5%p 상승한 23.9%로 나타났다. ▲ (사진=예스24) ‘일 잘하는 법’을 다룬 인기 도서들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퇴사를 망설이지 않는 세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밥벌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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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발전을 한 단계 발전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의결을 환영하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2-22
- 지방의회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16일(목)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예정대로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도민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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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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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 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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