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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4-1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기부채납 신청 접수를 시를 포함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성된 현황 도로에 개인 재산권 행사 및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용승낙 등)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중 시행하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소유주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기부채납 일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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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의 무료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은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 공백, 강사초빙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북구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고 무료 강의와 수료증 발급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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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보건환경연, 법정감염병 검사 능력 ‘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주관 2021년 감염병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에서 법정감염병 전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등 진단검사 능력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외부정도평가는 법정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 약 800여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홍역,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을 비롯해 호흡기바이러스, 매개체전파 바이러스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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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도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4
- 【오산인터넷뉴스】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회장 최상구, 부회장 양기영, 정책실장 공태영),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 이영선 주무관)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운영주체 : 개인 90%)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주체: 개인 90%)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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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환경부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 경기뉴스탑 2023-10-30
-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 2020년 환경부 시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23년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환경교육팀을 전국최초로 신설하고,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시범도시를 선언했다. 2018년부터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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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보좌직원 0%
- 뉴스케이프 2020-10-21
- 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6년에 4명 1.33%, 2017년에는 1명 0.34%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수율이 0%로 의무교육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교육의무 준수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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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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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용역 추진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1-12-20
- 김상돈 의왕시장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은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만료시기가 다가오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종합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의왕시 교통망 현황 및 장래여건, 기 수립된계획 평가 및 목표 제시, 부문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문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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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법정 공방 시작…결과는?
- 더밸류뉴스 2020-11-26
- 올해 연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이 첫 분기점에 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진그룹과 3자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이제는 법정 다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법원의 심의 진행 이후 빠르면 이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 (180640)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다음달 2일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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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전범 푸틴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기소 사례는 많아"
- 와이타임즈 2022-03-03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2일(현지시간)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룰 것"이라며 "앞선 예비 조사에서 관할 지역 내 범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이미 찾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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