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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미동맹 복원? 8월이면 판가름 난다!
- 와이타임즈 2021-05-27
- ▲ 한미연합군사훈련 실기동훈련 장면 [사진=포린어페어스][한미정상회담이 과연 동맹을 복원했을까?]지난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그야말로 5년차 임기 말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의 친중 노선을 버리고 친미로 방향을 틀었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중국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 있다. 공동성명 발표 직후 청와대가 중국측에 한미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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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폼페이오가 한국 방문을 취소한 이유?
- 와이타임즈 2020-10-05
- ▲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출발하는 폼페이오 장관 [사진=미 국무부][폼페이오, 한국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오는 7~8일 서울을 방문하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계획이 취소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애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10월 4~6일)에 참석하는 길에 몽골과 한국도 방문하기로 계획되었었으나 이 일정에서 계획을 바꿔 일본만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 때문에 일정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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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소년법의 설명, 소년 비행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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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화이트 친절 청렴데이’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과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화이트 친절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군청 로비에서 친절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손팻말을 들고 출근길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친절과 청렴이 고흥군의 브랜드라는 인식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캠페인에 이어 공영민 군수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소통 시간을 가지며, 민원 응대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절 의지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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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 법적 효력·안전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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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받고 관급계약'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관급계약 성사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뇌물을 상납하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 4명,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브로커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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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검경의 내란죄 기소에 강력 비판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일부 세력, 대가 치를 것'
- 여성일보 2025-01-03
-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단과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적법절차대로 하십시오. 그게 민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발언에서,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박근혜 탄핵때는 그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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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흉기에 순직한 심재호 경위 등 4명 올해 '경찰영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0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은 '2024년 경찰영웅'으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업적을 기려오고 있다.심 경위와 이 경장은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강력사건 피의자를 발견하고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구했다.그 순간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심 경위가 쓰러졌고, 이 경장은 심 경위를 부축하며 피의자 제압을 시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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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검찰 "살인 무죄 부당"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교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닌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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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귀농, 체계적 정책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정년 귀농한 분의 농장을 방문했다. 정년하고 농장을 시작했을 때 방문했고, 코로나 등으로 방문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방문했다. 규모는 작은 농장이지만 시작한지 5년이 된 농장이었다. 그 농장은 돌연변이 등 희귀식물을 구입하고, 이것을 번식하는 농장이었는데, 손가락만 하던 식물들이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들을 상당히 번식해 놓았다. 5년이란 세월 동안 노력했던 흔적이 역역해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이 출하된 흔적을 느낄 수가 없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역시 매출이 없었다. 5년 동안 언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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