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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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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피해자 367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22
- 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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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드림스타트,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5일 고흥청소년문화의집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내 몸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위기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정귀례 소장이 강사로 참여해 성 개념과 이해 등 성 바로 알기로, 올바른 성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 대처 방법에 관해 설명해 아동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특히, 디지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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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
- 평택문화신문 2023-04-1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 대상은 지역 내 622개소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이며,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한다. ‘범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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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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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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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나서…다양한 지원방법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9-13
- 부천시는 12일 오전 두 번째 딥페이크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상에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만큼 학교폭력과도 관련이 깊다. 이에 시는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일상적인 온라인 놀이문화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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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자리재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활성화를 이끌‘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도청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예방강사의 역할,강사 브랜딩과 비대면 시대 강의 기술 등의 무료 교육이 제공된다.교육은▲1차:부천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9월21일~10월16일)▲2차:의정부 일자리재단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10월19일~11월6일)▲3차:용인 일자리재단 남부 여성능력개발본부(11월9일~11월27일)에서 각각 진행된다.모집인원은 차수별20명씩 총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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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년,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25만 건 삭제 지원
- 여성일보 2024-04-04
- 지난해에는 온라인 상에서 유포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이 총 25만 건에 이르렀다. 이 중 20대가 피해자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남성 피해자도 26%에 달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로 삭제 지원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출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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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정부는 “노출없어 삭제 불가” 기사... 영구 불가인가?
- 여성일보 2023-01-11
- 1월 10일자 KBS에서 방송한 능욕 성범죄 ‘5년째’ 재판.. 정부는 “노출없어 삭제 불가”」라는 제목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있다. 기사 내용은 <제자로부터 ‘능욕 성범죄’를 당한 교사가 경찰 신고와 함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유포 게시물 삭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려했으나 포기했다><‘성적 노출’이 있는 사진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한다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안내를 받고 하고 피해 교사가 ‘트위터’에 요청해 얼굴사진을 지웠다>라는 내용이다.하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성폭력방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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