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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저급한 색깔론 꺼내든 김종인 위원장 대국민 사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일 SNS를 통해 “국힘당이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저급한 색깔론을 꺼내 들어 또다시 선거에 악용하려 했던 의도는 실패했다”면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식의 국정 흔들기와 국민 분열을 조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버릇처럼 선거때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저급한 정치를 이제는 끊어버릴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 고치기가 참 어려운 모양”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은 지치고 힘든 나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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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룸카페 등 신종·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03
- 용인시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룸카페’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대부분 칸막이 등으로 나눠 놓은 밀폐된 공간에 침구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는 다음달 8일까지 용인 동·서부 경찰서, 각 구청(처인·기흥·수지) 위생지도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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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희 시의원, 정경희 국회의원에 ‘방학 꼼수 복직·개선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0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를 방문해 정경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기간 꼼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구제 방안과 관련 법제 정비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교원들의 출산·육아 및 건강을 위한 자유로운 휴직 보장은 바람직하지만, 휴직 제도를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꼼수 복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휴직 교원의 빈 자리를 채운 기간제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희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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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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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인 규제’ 현실화 되나?
- 더밸류뉴스 2021-01-22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암호화폐를 ‘범죄용 거래수단’으로 선언하며 제제 가능성을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기준 12시 정각 3560만 원으로 전날 3900만 원을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다. 옐런 지명자는 지난 18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위험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많은 암호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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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행정구역 개편논의 주민 뜻 우선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0-11-05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행정구역의 통합논의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이 공감하고,폭넓은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진정성 있게 도민의 뜻을 물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권정선 의원은 발언에서“최근 한 인천지역 정치인이 인천과 부천,김포,시흥을 통합하여 인구500만 명의 우리나라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하고, “부천,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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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 집회 불허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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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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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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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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