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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강진 붕괴' 빌딩 건설사 대표 등 15명 체포
- 와이타임즈 2025-05-17
- ▲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공사 중 무너진 태국 방콕 소재 감사원 신청사 건물의 잔해. 2025.05.16[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3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방콕 빌딩 붕괴와 관련해 태국 대형 건설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체포됐다.16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대형 건설회사인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쁘렘차이 까르나수따 대표가 이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전날 현지 법원은 쁘렘차이 대표와 무너진 건물의 설계 담당자·기술자 등 1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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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취소 1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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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 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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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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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전 복창시키고 부하직원에 위협운전..법원 "면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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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아프면 쉴 권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 그런데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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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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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련 논평] 대통령 배우자의 비화폰 사용 논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 여성일보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장비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이 제작하여 군사 및 정부 기관에서 기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그 특성상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및 국가 주요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활용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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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여성일보 2025-04-2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취업 특혜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상무)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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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서 도로포장 중장비에 일용직 근로자 깔려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포장용 중장비에 건설 근로자가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롤러에 깔렸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롤러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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