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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곽노현, 국가배상소송 패소 ."시효 끝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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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모의' 정보사 前대령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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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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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지도부, MB 이어 내일 朴예방 .지지층 다지기·통합 행보 해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국민의힘이 밝혔다.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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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적 왕 놀이에만 집착하는 황제와 간신배들
- 가톨릭프레스 2023-08-31
- 환관 조고는 자신이 세운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한다. 명색이 황제(대통령)는 신하에게 묻는다. 이게 말이냐? 라고. 그러자 신하들은 조고(대통령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이라고도 하고 사슴이라고도 얘기한다.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했다가 그 알량한 국회의원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이 나라의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핵폐수를 처리하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처리수가 된다고 한다. 공천을 바라고 바라는 간신배들은 ‘정직하고 좋은 나라’인 일본이 처리수라고 말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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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지지율 1위 김문수, '보수 심장' 대구 방문 까닭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현재 여권 대권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리는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 경북고를 비롯한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저항 운동이다.2018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노동부가 2·28 민주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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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진보-보수 '창과 방패'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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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첫 압수수색 왜 더디나 .진입 아닌 허가 방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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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비상계엄 홍보 사절단’ 보내다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국민의힘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다고 한다.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護衛武士)를 자처하고 있는 맹윤(猛尹)의 윤상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진보에서 변절한 조정훈·호남출신 이명박 사람 김대식· 진주 도의원 출신 강민국 의원 등이 ‘계엄사절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명분(名分)도 실리(實理)가 없기 때문이다. “통치행위가 장난”일 수 있고, “아니면 말고”를 할 수 있음을 트럼프 정부에 홍보하고 우군(友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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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가능성에 '몸 푸는' 광역단체장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광역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와 전남의 단체장들은 핵심 지지층이 모인 호남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서울, 대구, 부산의 단체장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광폭행보로 점차 몸집을 불리며 빌드업 중이다.◇ 야권, 경기·전남 지사 '호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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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덕수 출마론에 "韓대행 할일 많은데 흔들어"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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