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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성별 구분없는 보편적 경력단절자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경력단절자라면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남성을 포함한 경력단절자 모두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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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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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 수도권탑뉴스 2020-11-16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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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범칙사건 72건 조사해 6명 경찰 고발 .. 1명에게 벌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1-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 정의 확립과 조세부담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022년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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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외인 순매도세에도 괜찮은 이유
- 더밸류뉴스 2020-12-22
- 지난주(14~18일)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005930)가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최근 10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적과 무관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순매도에는 환차익 목적과 차익 실현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거래금액 1위 종목은 삼성전자우(005935), 2위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 규모는 각각 6425억원, 5975억원이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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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 국내 인터넷서비스 매출 4조원, 부가세 4천억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209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2016년 당시 6,121억원에 비해 6.5배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3.2배 늘어났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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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급 인사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 여덟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인사혁신처장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조경식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 통일부 차관에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황성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내정했다.또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병무청장에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늘 발표한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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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양국 금융·경제협력 상징"
- 와이타임즈 2023-06-3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한국와 일본 간 한일 통화스와프가 100억 달러 규모로 8년 만에 재개된다. 한일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세청장 회의도 하반기 재개해 양국 무역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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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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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전 세계 정·재계 불법·탈세 폭로 '판도라 상자' 또 열려
- 와이타임즈 2021-10-04
- ▲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한 워싱턴 포스트 헤드사진[5년만에 또 열린 전 세계 지도자 탈세·불법 '판도라 상자']전 세계 정·재계 엘리트들의 역외탈세 내역을 담은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 문건이 또다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건 공개는 지난 2016년의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에 이어 5년만에 다시 터져 나온 것으로 이번에도 전 세계 정치 지도자와 억만장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세 회피처에 거액을 숨겨놓고 탈세와 불법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판도라 페이퍼스를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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