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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협업을 통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최근 7년간 41개 지구, 14,387 필지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과 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간 협업 추진한 대상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 10개 지구(2,822필지)와 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31개 지구(11,565필지)다. 국책사업인 여주시 안금지구(가남읍 안금리 280 일원)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을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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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운암뜰 개발사업 지분 확보 실패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6일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 추가 확보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오산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 추가 지분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구조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평택도시공사 각각 5.3% ▲민간부문 49.9%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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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연말까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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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고현2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8일 고현동 우촌경노회관(남부대로 451-19)에서 고현2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는 고현동 17번지 일원 245필지(69,572㎡)에 대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고현2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한 바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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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이달 3일부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 조성 회천 등 7개 사업지구에서 총 1,63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1월 해당 사업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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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전남도의원, 전남 교원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 불일치 문제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지역 교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현상이 전남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6일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남 지역 교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일치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정훈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공립학교 교원의 광주 출퇴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공립학교 교원 중 약 17.4%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로 등록된 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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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C등급 교량 전수 점검 결과 315건 지적 .. 신속히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5-02
- 양평 망미1교 점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철근 노출, 교면 균열 등 31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보수공사,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4월 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 21)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4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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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원, 수자원본부의 수질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미비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7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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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 계획도시 및 지하 공사지역 싱크홀 위험 심각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2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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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 굴착공사장 44곳 점검 등 땅꺼짐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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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9-15
- 화도읍 「구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19년 제6차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된 「구암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 13일 완료돼 화도읍 구암리 211-1 일원 395필지 39만3,836.5㎡에 대한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경 일제 강점기에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를 새로 측량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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